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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이용시간 제한 규제 방안을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게임과의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막연한 유해성 판단만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번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의 성인 개인정보 도용을 부채질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학교 인성교육의 부재와 과도한 입시경쟁, 여가문화 부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부작용의 산물"이라며 "인성교육 강화와 같은 근원적 문제 해결이 아닌, 게임이용 시간 제한 등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규제로는 학교폭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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