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4일 서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행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노조와 서구,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했다.

신광조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위탁계약해지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후속조치 시행은 서구청의 비겁한 행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신광조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했다”며 “구청장은 악덕업체 특혜의혹을 받으면서도 적극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기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비난받아왔다”며 행정관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하게 일침을 놓았다.

또한 “미래환경 노동자들의 오랜 문제제기와 서구의회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구청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서구청은 겸손하고 겸허하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위탁업체 노동자, 의회, 서구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은 고용유연화, 즉 저인건비 활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관리감독 방안을 넘어 보다 원칙적인 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재활용품 처리 부지를 서구청이 소유하고 있고, 업무의 단가 책정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명목상 비용이 아닌 전체적, 실질적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하면 민간위탁의 비용절감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해 직영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