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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정문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반값 대학입학 등록금에 이어 ‘버스공영제’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선거에 나섰다.
이정문 후보는 ‘이정문이 드리는 행복공약’ 제2탄으로 ‘버스공영제 실시 무상버스 확대 시행’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버스공영제란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써 비수익노선의 지속적인 운행, 저렴한 요금유지 등 공익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버스공영제를 실시한 신안군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다.
이정문 후보에 따르면 “매년 광양시가 버스회사에 40억 가까이 지원해주는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악순환을 끊고 주민 공공성과 대중교통 복지 강화 차원에서 버스공영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신안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영제 후) 보조금을 지원하던 때보다 재정손해 폭이 오히려 줄었고 지역민의 만족과 왕래는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다보니 우울증 감소 효과까지 범사회적인 긍정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버스공영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문 후보는 버스공영제실시와 함께 재정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 이상 무료, 마을까지 찾아가는 버스노선신설, 버스가 통행하기에 어려운 오지마을의 경우 택시지원 등을 구체적 시책으로 마련해 시민들의 왕래를 유도하고 민간업체가 경영문제로 할 수 없었던 교통소외지역의 해묵은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후보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광양시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소외지역 주민과 노인층,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공공제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부문마저 민영화움직임을 보여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버스공영제 실시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제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우리 광양에서 실현해 보일 것”이라고 자신을 보였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공영제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효율적 버스운용과 회계투명화로 인한 비용 절감 ▲버스 서비스 질 향상 ▲시장 접근성 제고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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