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신축할 때 기초공사부터 완공까지 설계도가 있고 시방서가 있으며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감독하고 검수하는 감리가 책임지고 완벽하다 할 때 준공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서 각종 건축토목공사가 선진화되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형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배를 짓는 조선업에서도 세계 제1의 조선국이 되어 대형선박을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지어서 수출하고 있다. 물에 뜨는 배의 설계는 어떤 파도에서도 견디는 오뚝이처럼 복원되는 복원력을 갖게 설계되어 있고 분야별도 철저한 감독검수를 거쳐 완벽할 때 준공되어 진수하게 된다. 

국내에서 수많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설계도에 따라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가 책임을 지고 감독 검사하여 완벽할 때 준공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란 명목으로 5층 설계도로 준공되어 사는 아파트를 층수를 올려 증축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한다 하며 아파트의 내부도 마음대로 개축하게 완화한다는 데 그래도 되는지! 건축붕괴의 대형 사고를 경험한 노장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민에게 환심 사려고 나라 빛이 일천조 원이 넘어선 현실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복지정책추진을 야당에서 거론하자 여당도 뒤질세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 복지정책으로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른 스페인이나 그리스에 가서 보고 와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비로 외국나들이를 자주 하는 데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이 아닌 관광 나들이는 국민이 내는 혈세의 소모다.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정부라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규제 완화가 선거를 앞두고 환심 성이라면 접어야 한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300여 명의 인명을 사망시킨 대형 사고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왜 이런 선박 대형사고가 조선업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선박 운항의 책임자인 선장이 계약직에다 경험이 없는 자가 키를 잡고 운항하다 배가 침몰하려 하자 인명 구출에 대한 책임자의 생각은 않고 자기만 살려고 배에서 빠져나가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배를 운항해도 되며, 일본에서 사들인 중고 선박을 증·개축하여 배의 설계를 위반한 내부수선을 해도 규제 완화란 명목으로 눈감아준 결과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선박의 설계는 오뚝이처럼 무게중심이 배 밑에 있어 심한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고 복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요트경기를 보면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어졌다가도 복원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세월호는 설계변동 증·개축으로 오뚝이 원리에서 벗어난 선박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고를 일으키게 한 규제 완화다.

국민이 세월호 침몰장면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대기 중인 바지선 두 척은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며 보고만 있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바지선의 민첩한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배의 침몰시간을 늦추고 인명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모든 사고는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좀 수고롭더라도 완벽한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설치해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규제하도록 했는데 선거 때 만 되면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국토를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동차운전 교습소에서 초보운전자에게 멀리 보며 운전하라고 당부하는 데 눈앞만 보고 운전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는 대형사고의 불씨이므로 이런 정책은 접어야 하며 더욱 멀리 내다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원시안적인 건축 토목과 선박의 규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