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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무 후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김재무 후보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서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2011년 봉강면 봉당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것이 등기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한 사업이 13억원을 들여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 귀농을 희망하는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아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 등의 예산을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면 기존 지목이 아닌 대지로 형질이 변경돼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광양의 경우 귀농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현직 시도의원이 참여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김 후보, 이 의원의 경우, 현직 신분으로 국가예산 사업에 참여한데다, 이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왕성한 활동할 시기여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정현복 후보 캠프측은 “김재무 후보, 이서기 의원은 사업 참여할 당시에는 귀농을 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할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챙긴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또 “김 후보와 이 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귀농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며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도 누락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당마을 전원주택조성사업은 올해까지 국가 예산을 들여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광양시의 주요사업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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