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후보 논평>

소방방재청 폐지, 즉각 철회하라

국가안전처 조직개편 원점서 재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확정한 소방방재청의 해체 흡수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결정으로 이를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 온 국민 안전의 파수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및 국가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몰이해와 비현실적 접근 방식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상처받은 국민과 광주시민을 또다시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소방방재청의 해체 흡수라는 선택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대책이 결국은 힘없는 조직만을 손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흐를 것을 염려한 국민적 우려를 그대로 드러난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더구나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신설한 국가조직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와 발전을 이뤄온 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결정은 소방방재의 중요성과 소방관들의 사기를 무시한 독선적인 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오히려 소방조직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그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4.5.30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후보 윤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