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前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 북한 인권 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커비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지난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 보고서가 나오게 되기까지 커비 위원장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커비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조사위원회 보고서 전체의 우리말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북한 주민들도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 등을 상당부분 수용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사위원회의 성과 이행의 기초를 마련하여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우선 세월호 사고로 한국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가 이러한 고통에 공감한다고 하고, 특히 많은 청소년들의 희생에 대해 유엔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드니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커비 위원장은 COI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있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COI 조사활동에 도움을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COI의 독자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커비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COI 보고서 한국어 번역 작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번역 작업이 완료되면 유엔의 회원국인 북한의 주민들도 COI 설치 과정과 조사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커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내 설치에 동의해준데 감사한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사무소가 설치되면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인 유엔의 조직으로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커비 위원장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위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국민은 어려움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저력이 있다고 하고 이번 사고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사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기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커비 위원장 및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많은 분들이 현장기반조직의 한국내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커비 위원장에게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자신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커비 위원장은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COI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드레스덴 구상은 COI 및 유엔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