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구 행정학박사. 국제관광교류협회장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인색하며 밥 한 끼 사는 것도 무척 아까워한다. 명예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지만, 세상일에 그렇게 구애 받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지만, 명예를 갖고 있는 지도자를 더욱 존경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겸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들은 부패에 물들고,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누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마라”라는 말이 있다. 뭐가 되려면 조직과 사무실을 가동하여 당선하려면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난 속에도 고위공직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 2,329명 중 1,399명의 재산이 늘었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1,844명 중 62.2%에 이르는 1,147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고 사법부 고위직 159명 중 50.3%인 80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는 293명 중 146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는 여전히 이어졌다. 전체 대상자의 29.3%에 이르는 683명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부 고지 거부 비율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45.2%(72명)로 가장 높았고 입법부가 37.1%(121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구입 논란을 두고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년째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를 허가하지만 공직자의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2명 가운데 1명꼴로 재산이 늘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용에 따르면 의원 전체 293명 가운데 49.8%인 146명의 재산이 늘었다.

  정당별 평균 재산에서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1위이며, 정몽준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52억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의 평균 재산은 20억원, 자유선진당은 22억원, 통합진보당은 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현시세로 치면 2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되어 20억원대 재산가라면 40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번 4.11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그런 선거를 도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어떤 정치인은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고, 여당은 정치인들이 깨끗한 척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보고 듣기 민망하다. 실정법상 들키면 유죄이고 안 들키면 무죄이니까 맘 놓고 하는 것인지,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였는지 알 수 없다.

  돈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기 때문이다. “항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정치인들의 한숨이 끊어지기를 바란다. 

  부자 집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 장차관 해먹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된다면 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열심히 사업해 돈을 번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모 잘 만나 잘된 사람들은 남을 위해 배려하지는 않는다. 

  전형필(全鎣弼)선생은 한국의 美를 지킨 대수장가로 그의 삶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져주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선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부를 축적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후손에게 세습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본 받아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31

강원구 행정학박사.  국제관광교류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