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단순화해야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스티브 잡스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됐다. 출시 당시 아이폰은 기존의 휴대폰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다.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순함(simplity)이었다고 한다. 그렇다! 단순한 것은 질리지 않고 오래가며 보편적 설득력을 지닌다. 단순한 도구가 사용이 쉽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시작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를 이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발표하며 사회적 논쟁에 불을 댕겼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전산의 도움 없이는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직원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한 보험자집단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공평한 부과기준을 정립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하며 직장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현재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은 어쩔 수 없이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가입자의 제도 수용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도 도입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근대화 시절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맞춰 설계한 건강보험제도를 이제 선진화,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게끔 개선해야한다.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 시켜서 누구든지 자신의 수입을 알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보험료를 재산보다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제도란 것이 즉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단순한 디자인이 아이폰의 성공 요소였음을 밝힌 이유는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단순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서 우리 지역본부내의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자신의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내 보험료는 앞 집 누구보다 왜 많으냐? 옆 집 누구는 보험료를 안내는데 왜 나는 내야하느냐? 등등 다양한 사례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찾아내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직원을 보면 안타깝고, 또 직원도 알기 어려운 다양한 부과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있는 고객을 보면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립하는 데 사용하자.

동일한 보험자 집단에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부과기준을 단순화 시켜 세계 어디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보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