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6·4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자로 새로 선출된 지방단체장이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단체장은 전임자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았다.

 사무인계에는 인적 물적 재정에 관한 인계가 있겠는데 재정의 적자를 인계받은 후임자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품고 앞으로 지방행정을 풀어 가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나주시장으로 당선된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은 전임자 임성훈 민선 5기 시장으로부터 2,600여억 원의 부채를 인계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나주시가 제출한 부채 규모 344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무려 2,600여억 원의 부채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민선 6기 나주 미래준비위원회(인수위)는 6월 30일 나주시가 정확한 재정채무 현황을 제출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 측은 시의 재정 부채가 344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지방채 332억 원, BTL임대로 302억 원, 보증채무 1,996억 원 등 모두 2,63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인수위의 주장이다.

 인수위는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 산단) 등 9개 사업에 대한 재정을 점검한 결과 모두 2,000억 원에 가까운 보증채무를 추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채무도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전임자인 임성훈 시장은 시의회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하다 진 부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은 선거기간에 주민에게 공약한 현안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부채의 부담을 안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렸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한다고 추진한 선출제 단체장이 현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많은 부채를 지고 그것을 갚지 않고 부채를 사무 인계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기능이다. 임명제 단체장은 빚을 지며 시정을 펼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의 임기 중에 생긴 재정적자를 책임져야 하므로 빚 없는 시정을 펴고 있다. 전남에서는 완도 군수가 부채 없는 사무인계자로 칭찬받고 있다.

 ‘며느리 잘 못 골라 들여온 결과 집안 살림 잘 못하여 문전옥답 팔아먹었다.’라는 말이 있다. 부채를 진 지방행정을 안 하도록 해야 하며 지방부채를 돼 물려주는 인계인수는 없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빚으로 하는 현안사업추진은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 발령에 의해 부임하는 학교장이나 면장이 사무인계에서 인적. 물적. 재정 면에서 장부에 의해 인계인수하겠지만, 임기 중 진 부채에 대해서 후임자가 인계받지 않은 선례가 있다.

 필자가 신안군 관내 학교에 근무할 때 모 교장이 학교 재정부채를 사무인계 했는데 후임자가 받지 않았으며 교육지원청 결정은 빚지고 학교 경영하라 안 했으므로 인계자가 봉급에서 부채를 책임지고 갚도록 했고 교장회의 시 빚 없는 학교 경영을 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선출직 기관 단체장은 현안사업이란 명목으로 의회와 결탁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 부채를 지고 물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선출직 단체장을 연임하도록 재선시키는 것도 살림 잘못하면 지방부채를 지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선출직은 임기 일 회로 마감하고 그동안 재정 적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선진국은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은 모아둔 돈을 국민과 사회에 보람 있게 쓰려고 정치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선출되어 정치권에 들어가면 재산이 불어나는 경향인데 이것은 정치의 부정부패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며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나랏일을 맡긴 선출제 공무원이 살림을 잘못하여 빚을 지게 하는 것은 국민이 사전에 막아야 하며

 빚을 지고도 책임감 없이 물러나는 선례가 없어져야 지방단체장이 현명한 지도자로서 지방살림을 잘하는 책임자로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며 지방단체장의 사무인계에서 살림을 잘해 재정 흑자를 후임자에게 넘기는 자랑스러운 사무 인계인수가 되어야 한다.

**2014년 7월 7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