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연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

기업의 인적구성은 자본을 투자해 창업한 기업주인(사)과 기업체에 고용되어 노임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노)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와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품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한다.

기업이 번창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사주는 노동자와 약속한 임금 외에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노동의욕을 돋우고 노동자를 도우며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노동자의 의료복지 시설을 위해 자본을 투자한다. 주식회사인 기업은 우리사주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배당하여 노동자도 회사의 이익에 따른 주식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자도 사의 범주에 들게 한다.

사주는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기업발전을 위한 시설과 기술연구비로 투자하여 앞서 가는 기업이 되려고 하며 같은 업종의 기업과 경쟁을 하며 앞서 가려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원자재를 사들여 앞서 가는 기술 집약적인 생산시설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영세 중소기업이 많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 어떤 기업이든지 노임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에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정치권에서 기업으로 오염되어 노사가 각기 다른 권익 주장으로 맞서는 노사분규가 해마다 연중 행시처럼 발생하고 있으며 노사 분규는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 업종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서 연중행사로 발생하는 데 우리나라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사분규는 없어야 한다.

기업주가 기업 하는데 껄끄러운 부담을 주는 독소적 요소인 노사분규 없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노와 사와 정부가 노·사·정 구성체를 만들어 항상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발전에 몰두하게 해야 한다. 노사분규의 투쟁요인을 보면 노동자의 주장인 노임인상이 주된 투쟁목적이며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는 망해가는 데 노임을 올려 받아야겠다는 것이 노동자의 주장이고 타협에 의한 타결은 흡족하지는 못하나 노임인상을 사가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된다.

여기에서 그동안 노사분규로 일을 안 한 노임은 무노동 무임금 법을 적용해 주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이것도 절충해서 결정되고 있다.

최근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며 준공영제운영을 하는 광주광역시에서 다른 회사 버스가 시내버스에 진입하여 시내버스로 운행하게 했다.

노사협상 결과 노임인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은 적용을 어떻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시민을 궁금하게 한다. 노임은 일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품삯이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노임을 달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사회는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모순의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노와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합심해서 일해야 하며 노사분규는 없어야 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사는 기업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노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이익을 정치 자금과 같은 검은돈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어야 노의 심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해야 국가 경제가 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자리를 굳히며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은 불경기로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데 기업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없이 노사분규를 일으켜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은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사분규에서 노는 살고 기업은 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마다 노사분규로 기업이 문을 닫고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려면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운영을 해야 하며 삼성 그룹처럼 처음 사원을 채용할 때부터 노조를 허용 않는 조건으로 채용하고 일한 대가만큼 흡족한 노임을 주어 사와 노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업성장을 위해 합심해서 일하는 기업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은 사전에 조율하고 분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노사분규가 생긴 기업은 노사가 다 같이 불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2014년 7월 11일 정기연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