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병원, 학교, 금융거래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 유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한편,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로 대체해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2. 도심 곳곳이 전시장…예술로 광주 알리고 시민과 대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2014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작품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제 20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근간을 둔 작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유가족들을 초청한 전시 연계 퍼포먼스와 카르슈텐 횔러 작가의 ‘자동문’, 구정아 작가의 ‘진동하는 벽’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아트체험: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 공작소’, ‘쓸데있는 궁리’ 등 시민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3. 광주시, 군 공항 이전 건의(안) 공청회 개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전 건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의 시민 토론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건의서 제출 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토록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해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월 13일까지 광주시 도시계획과로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9월 2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 국방부에 최종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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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