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국회의원

정부의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CATV 디지털전환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체 1,482만7천 가입자 중 45.9%(680만6천)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13.9%, 전남 28.6%, 대구 32.8%, 전북 33.0%인 반면, 서울은 6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표 1 참조>

사업자별 디진털전환 현황은 150.4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CMB가 9.8%(14.7만)로 가장 낮은가 하면, 242.5만 가입자의 씨앤앰이 64.8%(157.2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 2 참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업계 이해관계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 T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가의 50% 수준(18.9~31.9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지난 2013. 11. 28. 발표한 ‘저소득층 등 디지털TV 보급지원계획’에서 보급형 디지털TV의 가격을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제품가격(21.9~64.2만원) 역시 2배 이상 인상시켰다. 이처럼 제품가격을 인상한 배경에는 가전업체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가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정책방향 수립시 CATV 업계가 별도의 설비(셋톱박스) 없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8-VSB(8- Vestigial Side Band, 8레벨 잔류측파대 변조)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쟁 방송업계의 반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디지털전환이 교착상태에 처하자 지난 3월 뒤늦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뒷북행정에 대해 CATV 업계는 ‘실효성 의문’을 이유로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ATV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역시, 당초 정책방향 수립시 사업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쟁 방송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자의 디지털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사후에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려는 편법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방송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은 국민 다수의 시청권과 관련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가 하면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고우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좋은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