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이 공동대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교수의 복지국가 강의가 경기도 고양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11월 5, 12, 19일) 3회에 걸쳐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광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서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포함 지역명사와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7년 설립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담론을 일으키고 관련 정책을 정계 및 시민사회에 제공해왔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강: 왜 복지국가인가?

‘보다 나은 삶’, 즉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과 투쟁이 착취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 제도발전의 과정을 정치/경제/사회/역사 등을 넘나들며 통합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자유방임자본주의가 대공황과 뉴딜을 거쳐 복지국가를 꽃피우게 된 정치경제학적 맥락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1980년 이후 복지국가가 퇴행과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게 된 저력과 논리, 그리고 북유럽 모델의 강점을 살펴봄으로써 “왜 복지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제2강: 어떤 복지국가인가?

자유와 평등의 통합적 추구를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로 삼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를 준거로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을 경제체제와 복지체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야할 곳은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논리구조와 그것의 4대 원칙인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것들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실과 대비하여 비전을 설명한다.

제3강: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즉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바, 두 가지의 전략적 해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통한 기업별 ‘복지격차’의 해소와 함께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 방안을 살펴본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은 보다 더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의 포용성이 국가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중핵으로 하는 ‘복지국가 정당정치’가 ‘포용적 정치+포용적 경제’를 통해 모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논리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