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이고,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로 나타나 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하여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2008년에 비해 6.3% 포인트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9점 → 3.1점* 으로 향상되었으나,(※ 5점 기준 : 1점 - 매우 불만족한다 / 5점 - 매우 만족한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9.0%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4%),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0%), 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예방을 포함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모든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 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 인권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