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12월 1일 정례조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용 동영상 상영과 선진화된 지적업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 훼손되어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실제 토지가 전 국토의 15%가량에 달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례군에서도 3개 지구 748필지 32만 9천71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18종의 공적장부가 각각 따로따로 관리되고 발급되었는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따라 1종의 장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인 일사편리 발급서비스를 통해 지적도와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모두 한 장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종전 2천 700원이던 것이 1천 500원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한눈에 토지의 상태를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교육에 참석한 김모(54세)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들어주고 모양이 들쑥날쑥한 토지를 반듯하게 해주는 등 장점이 아주 많은 사업”이라며, 본인의 토지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박모(48세) 공무원은 “선진화된 지적업무 데이터를 각종 정책 수립 및 결정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오늘 교육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서둘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인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 배관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2015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