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자치구 위임사무 예산, 광주시 추경 확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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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자치구 위임사무 예산, 광주시 추경 확보 약속”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승인 2014.12.08 13:53:41


▲ 문상필 광주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2월4일 예산결산위원회 2015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시장과 행정이 대 시민과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치구 위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예산의 10%만 반영한 것을 지적하고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2015년 1차 추경을 통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015년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가로등유지관리 20억, 보도정비, 3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8억, 도로제설 3억,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7억, 자전거 활성화 1억1,500만원으로 총 52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도로개설 351억 원을 포함하여 가로등 및 도로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502억2,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광주시는 요구액의 10%인 52억1,500만원만 반영한 것이며, 이는 2014년 발생한 5개 자치구 부담액인 198억1,300만원의 26.32%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광주시는 도로관리 82억 원, 가로등 37억 원 등 자치구 지원 사업비 11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광산구청을 방문한 윤장현 시장은 위임사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구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28조에 따라 위임사무로 인한 자치구 발생비용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시장과 행정이 대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며 “도로개설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가로등유지관리, 도로관리, 제설 등을 위한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 최소 34억을 추가 확보하고 자치구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2014년 광주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도로 및 가로등관리 등의 사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가로등유지관리비 40억 원, 보도정비 15억3천만 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 55억2천만 원, 도로제설비용 7억 원, 도로개설 64억5천만 원, 자전거도로신설및정비 14억3천만 원, 자전거활성화 1억9천만 원으로 총 198억1,300만원이다.”며 “이 중 광주시는 18.68%인 37억원만 자치구에 지원하였고, 국비 16억 원을 제외하고 전체금액의 73.22%인 145억 원을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부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광주시가 2015년 자치구에 지원하기위해 반영한 예산대로라면 자치구 부담액은 2014년 기준으로 가로등유지관리 20억, 보도정비 12억2,900만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 37억1,500만원, 도로제설 4억, 도로개설 64억4,800만원, 자전거활성화 7억4천만 원, 자전거도로신설 7억2,800만원으로 국비 등의 지원이 없을 경우 145억9,800만원이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