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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FTA 단상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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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6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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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우리는 반세기 전인 지난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실행을 통해 초보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 탈바꿈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8일 빠른 11월28일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세계 무역규모 7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부는 무역확대를 위해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7개국과 FTA를 발효시켜 우리의 경제영토를 세계 GDP의 61%로 확대했다. 또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협상타결 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 30개월간의 치열한 실무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13억 거대 시장의 빗장을 풀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한·EU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세계 GDP의 73%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중 FTA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 및 유럽 등 외국의 국내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셋째,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돼 한류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공산품 부문의 주요 내용은 협정발표 후 2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품목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일 것이다. 전체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산품에 대한 중국의 기술수준이 근접해옴에 따라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중국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한·중 FTA를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1.5%에서 올해 8월 59.5%로 상승했고, 지난해 6월 FTA 관련 ‘1380 콜센터’ 설치 이후 관련 문의가 두 배로 증가 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상담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상담은 물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역량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에 따른 국가별 통관애로 발굴, 국가별 시장·투자정보 제공 및 바이어 연계 등 지역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지역 중소기업들도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배가됐으면 한다. 나아가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넘어 ‘한국형 오픈챔피언’으로 거듭나는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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