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

중국은 당정 고위급 간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전문 기구인 ‘부패방지국’을 올해 안에 설립하고 중앙 단위를 비롯해 지방 성(省), 시(市)에도 부패예방을 위한 하급기구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부패가 없음.”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4천 불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은 부패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처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길로 가고 있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못 하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의 서문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국민은 민족중흥의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연구하여 오늘날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무역이 세계 8강의 경제 선진국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사명감으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인 것이 많다. 전자 선박 인터넷을 비롯한 공업이 앞서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세계 제1의 언론자유국가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 국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언론자유 세계최상위 국가임이 자랑이지만 선진국 국민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썩어버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부패하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국민이 염려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부패에 연루되어 말썽을 부리고 부패 방지법(김영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본인들에게 돌아올 손익을 생각해서인지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심을 버린 애국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서둘러 부패 방지법을 만들어 부패가 없어지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며 그야말로 깨끗한 입법 행정 사법을 운용해야 한다.

윗물에서 조금 부패는 아랫물에 혼탁하게 번지며 혼탁한 물속에 사는 국민을 슬프게 한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부패한 국가공무원과 사회가 저지른 총체적이 부패의 결과였다고 본다.

국회가 늦게나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후속조치를 한다는데 사전에 부패 방지를 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며 국민을 슬프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축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2014년도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홀콩 정치경제리스트컨설틴시 조사) 가장 큰 것을 10으로 했는데, 싱가포르는 1.60, 일본은 2.08이고 한국은 7.05로 부패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며 부존자원이 없으나 국민이 법을 잘 지켜서 부정부패 없는 잘사는 나라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며 정부가 부정부패척결에 철저해 깨끗한 행정을 펴고 있고 사법부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못 믿는 국민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인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 쇄신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인도의 성자 간디 묘지 비석에 새겨진 명언은 나라가 망할 때 7. 가지 원칙이 있다.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5. 도덕 없는 상업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와 같은 현실이다.

부패한 국가는 망한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와 로마제국의 멸망과 18 세기말 프랑스혁명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정부조직에 부패방지부를 신설해 부패공화국의 경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국민이 국민을 위한 입법부터 바로 세워서 국가 공권력을 확고히 해 법이 무서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범법자들을 엄격히 처리하고, 교육은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으로 참다운 실력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는 ‘부패방지부’를 신설해 부패공화국을 탈피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