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1세기 신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통해서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핵심은 정의로워야 하고, 올발라야 하며,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은 오늘의 현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밀화된 도시의 존재와 이에 따른 비용들은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라며 “행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더해 지역과 시골이 생산해 내고 있는 도시 생산 활동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국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50%가 들어선 충남이 도시와 동등한 가격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연간 4조 원의 국세를 내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을 잇는 고속도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질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보자”는 것이 안 지사의 제안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확실한 기조 유지와 분권·균형발전 동시 추진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의로운 규제정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행정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의 탈바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 거래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목록을 늘리고, 균형발전의 미래 비전을 확대해 내자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모두가 떳떳하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세종시,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안 지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균형발전의 지속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선언’ 등이 진행됐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과제’, ‘미래사회 변동과 균형발전 3.0’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