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와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5일 11시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세종시 탄생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균형발전의 철학적 가치를 대신하겠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국회의원 세종시)은 “세종시에 정부기관의 3분의 2가 내려왔지만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돼 안타깝다”며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있는 것은 넌센스로 세종시에 내려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세종시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도시기반이 구축되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이전 대상 정부부처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재)노무현재단과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권규제철폐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존의 이전대상 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더불어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이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 합리화’의 대전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선진민주균형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