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최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가능성에 관련한 연구용역 의뢰와 관련,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유관부처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국회와 농업계는 FTA국내피해대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FTA피해보전직불제도 지급요건’대폭적인 완화 등 두 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무역이득 공유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FTA로 이익을 본 사업분야와 순이익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5일 한국농업경제학회에‘무역이득공유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6월초 나오게 되는 연구용역결과를 통해 유관부처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최초로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다.

김승남 의원은“정부의 이번 무역이득공유제관련 용역의뢰는 한미FTA때부터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라면서“6월까지 연구용역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도입관련 정책검토를 하고 이와 더불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