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둔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시·도교육청이 임시로 몇 달치씩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4월로 미루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예비비 지원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광주시 교육청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정부가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유치원 지원예산 일부를 끌어다 누리과정 예산 12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지난달 모두 집행했다.

당장 이달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교육청으로서는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에 누리과정 예산 선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불가하다며 역으로 유치원 예산을 또 끌어다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중요한 순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무상보육 확대시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누리과정 추진과정에 비용부담을 교육청에서 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씩 증가 할 것이고 추가 부담 없이 교육청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475억 원이나 감소했다. 잘못된 전망과 대책 없는 정책추진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야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어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필요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와 교육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줄여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짓일 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도 무상보육이 가능하며, 모든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자신의 치적을 위해 순식간에 말을 바꾼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현장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과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세법 개정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지금 당장의 치적과 공을 위해 교육 현장을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원동력이기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