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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북 농공단지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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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4  1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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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전북 부안 농공단지*에서 한상원 부단장 주재로 전북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기업인들과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장, 투자유치과장, 전북지역 농공단지협의회 은희준 회장을 비롯한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상원 부단장은 “농공단지가 지난 8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농어촌지역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지 조성 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지역내 상황이 많이 변화 했는데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애로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건의 과제로는 ▲① 익산황등 석재농공단지 내 업종(비금속광물제조업 : 석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추가▲② 농촌 군(郡)단위 산업단지의 최소 생태면적비율 하향 (30% ⇒ 20%) ▲ ③ 농공단지 건페율을 일반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70% ⇒ 80%) ▲ 공장 건축신고 기준인 ‘연면적 500㎡’의 산정기준 변경
(사업장 전체면적 ⇒ 사업장내 개별건축물 면적) ▲단지내 폐수처리장 부족을 고려한 기업 자체처리 시설 허용 등이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전북 농공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를 관계 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조정을 거쳐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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