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주는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복지관계 전문가 등 뜻있는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이라니,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왜, 지금 광주시민복지기준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복지기준이 무엇인지 말하여야 할 것 같다.

뭐니 뭐니 해도 국민복지기준의 효시는 영국의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걸쳐 페비언주의자 웹(Webb) 부부 등여러 학자와 실천가들에 의해 구상되고구체화되었던 이 개념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 꽃피우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의료, 주거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수준을 말한다

영국에서 태동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국민 최저선의 이념을 지역사회 차원의가치로 발전시켜 시민복지기준선(CivilMinimum)의 개념을 구체화시킨 장본인은 1967년에 도쿄도지사에 당선돼 12년간재임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이다.

미노베 도쿄도지사는 마츠시타 케이치(松下圭一) 교수의 시민복지기준선을 자신의 정책에 적극 반영했는데 이는 국민경제에 있어 공적사적 형태의 사회적 잉여를 주민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정책공준(政策公準)즉, 한 마디로 말해,도시시민 생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개념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저한도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의 미노베가채택한 시민복지기준선은 슬로건의 의미를 넘어 도시의 복지정책에서부터 주택,교통, 도로정책, 공중위생, 식품위생, 공해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학자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미노베 방정식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도로 정책에 있어서 자동차보다 사람을중시하는 입장이다. 즉, 이전의 도로를 만드는 공식이 자동차 중심, 즉 도로－차도=보도의 입장이었다면, 미노베의 시민복지기준선은 보행자 중심, 즉 도로－보도=차도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복지기준은 무엇인가?
민선 6기 윤장현시장의 공약사항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광주 복지기준 마련과 민관합동워크숍(시민아고라500)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광주시민복지기준은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도시환경 그리고 인권 등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을 뜻한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이라는 그릇에 담을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와 대상을 망라하고있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건강, 교육, 돌봄, 주거의 5대 영역이며, 대상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다문화가족의 5대 집단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장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복지기준이 복지전문가 등 소수의 복지인력들에 의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50만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용역기관에서 만든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 자치구별 순회 간담회, 시민 공개토론회(타운홀 미팅) 등의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복지기준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에게 더불어 사는 따뜻한 광주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 제시 등 시민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