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12일「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시 이 법안은 선상카지노의 사행성문제에 대한 우려로 관련 상임위(농해수위)에서 1년 반 동안 논의 끝에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국내크루즈선사의 운항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결되었다. 해수부도 법안통과 당시“선상카지노를 외국인전용으로만 운영하고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크루즈 산업 활성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수부가 공식입장을 바꾼 셈이다.

현재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경마‧경정‧경륜, 스포츠토토 등 국내 사행산업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영종도와 제주도 등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김승남의원은“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사행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라면서“크루즈 산업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크루즈의 유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