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남원.순창)

( 전북 = 송재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군 장성급 인사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군인사와 관련 장성급 인사시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 부서장 보직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7일, 정부가 실시한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진출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명중 5명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육군 소장 진급자 절반이 ‘TK’ 인사로 채워졌다. 나머지 4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이었다.

이 같은 군인사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은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능력 있는 군인사들이 승진인사나 주요 보직인사에서 제대로 발탁되지 않고 있어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내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동원 의원은 군인의 임용,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과거 특정지역과 특정학맥 등으로 뭉쳐진 군대내 ‘하나회’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며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군대내에서 특정지역과 특정학맥 인사들이 승진이나 핵심보직을 차지한다면 군내 갈등을 야기시키고 군사기 진작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안보강화 차원에서라도 군 장성급 인사시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 인사들 위주로 편중된 군 인사를 막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승진시키는 인사탕평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