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선언 1주년이 훌쩍 지났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며,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3대 제안이 그것이다.

선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이를 ‘동독 주민의 승리’라고 말한다. 동독 주민들은 평화혁명을 통해 장벽을 무너뜨렸고,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 통일이라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뜻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와 함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서독 정부의 지속적인 통일정책과 동독에 대한 지원 역시 통일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염원과 서독의 리더십이 합작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 간 전쟁 경험이 없는 등 처한 상황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얻을 교훈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수세력 중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끌어내어 자연스럽게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5·24조치 이후 몇 년째 교류 단절의 상태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방문 때 만났던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이 폐쇄적이기는 하나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국회에서 북한을 수백 번 방문한 농업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분 얘기 역시 북한 사회에도 부분적이나마 개혁 개방적 조치로 인해 일정부분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있고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꽤 잘 알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큰 역할을 한 결과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이러한 지원들이 끊어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교류는커녕 인도적 지원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집행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2013년 7237억원의 예산중 1.8%인 153억원 만 집행됐고, 2014년에도 6801억원의 예산중 2.2%인 147억원 만이 집행되었을 정도로 지원 실적이 초라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팀이 수행한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계적 추진전략’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기본은 활발한 교류·협력이다. 이를 통해 공통분모가 커지고 신뢰가 쌓이려면 5·24 조치 해제 또는 완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경대 윤휘탁 교수는 북한과 함께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는 등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장백산 공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관계 전문가들조차도 현재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하루바삐 전향적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활발한 교류협력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임기가 채 3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