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 사태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짧은 시간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생명과 직결된다.

도서지역은 수요가 적은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은 거의 없고,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유인도서가 296개 지역으로 전국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2개소, 의원은 15개소에 불과하다.

96곳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없는 무의(無醫)도서에는 병원선 2척이 연간 4회 방문하는 것이 전부다.

도서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은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위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단절된 교통편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 닥터헬기와 소방ㆍ해경 헬기가 출동하지만 유일하게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주간에만 운행하고 반경 100㎞의 제약이 있다.

또한, 기상악화 및 이착륙장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박 이송 또한 기상악화시 운항에 제약이 따르며,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다는 점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게는 효용이 적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는 지역별로 보건의료취약 점수를 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인천 옹진군, 전북 부안군 등 도서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취약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다.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 국민 건강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지난 3월 가거도 환자이송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긴급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안에서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의 의료진 및 의료장비 확충이 급선무다.

이송체계의 정비, 제도 개선 등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은 영토주권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유인도의 무인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