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이 18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평화연구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주최한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 전략의 모색’토론회에 참석하여 평화공동체를 위한 한국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정당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인데, 한국의 정당들은 갈등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거짓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증폭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양대 정당의 격렬한 대립도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양대 정당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서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야당은 자신들이 마땅히 대변해야 할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 세대 등 약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랜 기간 야당의 지지기반이었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호남지역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천 의원은 “양대 정당이 단순다수제에 힘입어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대안정치세력은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양대 정당이 특정 지역과 진영에서 경쟁 상대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하고 쇄신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광주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변하지 않는 야당에 회초리가 필요하고 호남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적지 않은 차이로 선거에 이긴 것은 광주 유권자들이 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표면적으로라도 야당 안에서 혁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당간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정당개혁 방안이란 것을 확인해 준다”며 “이제는 호남뿐 아니라 영남에서도 개혁적인 정치인이 나와서 새누리당의 일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도전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꿔 양당체제를 다당체제 또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나 기득권을 누리는 기성정당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양대 정당이 정치권력과 원내권력을 분점하는 현재의 우리 정당체제 하에서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자로서 정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인한 어려움과 야권분열이란 비판을 극복해야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체제와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정당 간 경쟁체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다”면서 박동천 교수의 말을 빌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케케묵은 도그마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군대 수준의 획일성과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성 정당이 변화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우리 정당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