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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핵심 개혁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핵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되짚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언급 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관련 대응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까지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24개 국정 핵심과제들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항상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개혁이나 핵심과제들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정책을 점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와 비서실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핵심 과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점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의료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 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상시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로 하루 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고 언급하며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개편 내용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 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한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번 금요일에 개막하게 된다며, 메르스 발생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검역과 예방, 비상시 대응 등 단계별 대책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 교통, 숙박, 자원봉사자 등 대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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