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과 대기업집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대할 것을 요구한 시민단체 및 학계단체의 성명에 동의한다.

삼성의 이번 계열사 합병은 관련 회사의 경영 차원의 판단보다는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3대 세습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소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자문하는 국내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나 외국 투자자를 위한 자문기관인 ISS 등이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엘리엇이라는 국제 투기자본이 토종 자본 삼성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시각도 나름 일리가 있다.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한 당초 결정과 엘리엇의 반대 의사 표시 이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 등 삼성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경영권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삼성의 잘못을 묵인할 경우 앞으로도 삼성 총수일가를 비롯한 재벌 가문들이 오직 ‘오너 일가’만을 위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시도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고, 그로인해 또 다시 국제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 시도에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 우선’이라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반대해야 한다. 나아가 여러 재벌기업들의 편법 세습에 일정한 경고를 주며, 그들이 투기자본에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