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특히 4대 개혁의 내용을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산적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 집단이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이 진통과 난관에 부딪혀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몫 너무 크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4대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 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 하고, 그러면서 4대 개혁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공개혁은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 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규정 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 어떤 개혁과제보다 상세히 설명한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 더욱 시급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고,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선언 이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조속히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상황과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금융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의 발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간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려주기를 거듭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능력 중심 채용 보상의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현실이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개혁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성과도 거뒀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법률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은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4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