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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난 10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초청하여 ‘99%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유종일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가진 전반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같이 나눠먹고 같이 잘살자”는 것이며, “경제민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벌이다”고 비판하고, “재벌 개혁 없는 중소기업 지원책은 정치 쇼다”고 주장했다.
재벌닷컴이 9일 국내 10대 그룹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7%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 유 교수는 재벌의 이윤 독식으로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의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 중 32위로 멕시코와 터키 보다 한 단계 위다.
또한 그는 경제 개혁의 방향으로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등의 실현을 꼽았다. 중소기업 등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고, 다수의 기업 수요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소득과 이윤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업, 협동조합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 총수의 막대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화, 경제는 시장화 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경제 민주화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다. 역사 속 광주처럼 또, 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유종일 교수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저서 <박정희의 맨 얼굴>, <진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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