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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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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9  0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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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매년 실시해온 정례적인 연습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으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약 4,000여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가하여 실시하게 된다.

2015 을지연습 첫날,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을지연습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전시상황을 가정한 행정기관 전시 전환 절차 등의 훈련과 함께 사이버 공격, 생물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과 신설된 기관의 전시 전환, 소산이동 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을지연습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속에 민관군이 함께 통합적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 소화기대응법 등 국민참여형 체험훈련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연습도 실전처럼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음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무장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에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주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군사 지뢰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소한 허점도 철저히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국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라며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안으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의 개혁을 강조 하면서, 낡은 규제로 인한 투자 촉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주 통과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공공임대 정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간임대가 완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택공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탁, 육아 같은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를 통해 북한 도발 등 안보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 태세 확립을 주문하고, 경제 현안들을 점검했다.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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