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지난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광주시는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3차 회의를 열고 도시 미래상과 주요 계획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문화·경제·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있는 광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으로 순환하는 경제,
푸르름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거 공간 등 분야별 미래상과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단은 또 오고 싶은 따뜻한 광주, 푸른도시 광주 등 분야별 미래상 4개를 선정했으며,
이에 광주시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구성안을 마련한 후, 시민공청회, 시의회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처 내년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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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광주~함평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함평 간 노선은 함평터미널에서 광주송정역을 거쳐 광천동 유스퀘어터미널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광주시는 오는 9월까지 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신규 설치 정류장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시·군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설치 정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광주시는 9월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등 자치구 소관 제증명을 발급하는 '시민행복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민행복민원서비스'는 현재 자치구에서만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시 민원실에서도 발급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여권을 포함한 각종 생활민원을 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구청과 동사무소를 거쳐 각종 서류를 구비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광주시청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증명을 무인민원 발급기 및 팩스민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광주시는 최근 일부 시민들에 의해 가로수가 훼손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구멍이 뚫려 고사가 진행된 양산사거리 주변 가로수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에 따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운천로 주변에서 발생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도 주변 탐문조사를 하는 등 피해 원인을 찾고 훼손자를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 중 교통사고 등 부주의로 발생된 훼손 건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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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4.23 화 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