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컨텐츠강국을 위해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공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함.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간,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공개 사업이 성과도 없이 민간과 중복되고 저작권 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집에서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3개 공공기관의 ‘OA 사업’과 ‘학술지 평가 및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공개 사업이 적게는 20.8%에서 많게는 94.3%가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업체의 학술정보 서비스와는 10편 중 5편 이상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KCI는 78.7%, KISTI가 운영하는 ‘과학기술 학회마을’은 50.2%, 과총이 운영하는 SC(ScienceCentral)은 38.6%가 민간과 중복 서비스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3개 기관에서 진행 중인 학술논문 무료공개 사업은 학자들의 논문 ‘저작권’ 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의 KCI에서 무료 공개하고 있는 논문은 40여만 편 중 개인저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은 것은 7천여 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논문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논문 원문 공개 서비스가 개인 연구자의 저작권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ISTI, 과총 등의 기관에서는 개인저자 이용동의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학자들의 논문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이들 3개 공공기관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이들 사업이 ‘학술지 국제화’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가 미비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와 민간 A사를 비교한 결과, 해외 방문자수는 최소 5배에서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없는 예산낭비 지적에 이어, 공공기관의 ‘갑 질’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민간 학술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이 공공기관의 평가와 지원 사업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KISTI는 민간학술단체와 불공정한 ‘업무협약서’, 과총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내고, 연구재단은 등재(후보)지 평가항목을 통해 논문 원문 수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집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 학술단체의 학술지(논문수록 간행물)가 해외 기업에 독점 계약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SCOPUS, SCI(E) 등 해외 인용색인 DB에 등재된 한국의 우수학술지 357종 중 115종이 해외 출판사와 독점 계약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이원은 “한국의 학자들이 쓴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한국의 학자들이 보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에 매년 고액의 구독료를 꼬박 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중에는 국가 R&D 투입으로 생산된 논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술 주권의 심각한 침해와 국부 유출이 확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식 컨텐츠 강국을 지향하지만, 그 성적표는 초라한 대한민국 현실이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학술 주권을 지키고 학술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공개 사업 중단, 민관 상생협력, 민간학술산업을 진흥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