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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2일(화)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업무가 관련 시설 매각에 따라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농업기계 신제품은 일정검정을 받아야 제품상용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검정업무는 원래 농진청에서 맡아오다 2009년 실용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동안 농진청의 관련시설과 부지를 실용화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농진청이 2014년 지방이전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이 부지를 매각하였고 실용화재단은 연 4억4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이다.
한편, 새로운 검정시설은 실용화재단의 지방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기간 전까지는 현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공사가 부채탕감계획의 일환으로 검정업무부지를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실용화 재단의 검정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실용화재단 측은 농업기계 검정업무가 중단될 경우, 물론 연간 1,000여 종의 농업기계 보급차질과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계 수출활동 장애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김승남의원은 “시설사용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각만하고 지방이전 한 농진청부터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2017년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농업기계검정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이전까지 현재 시설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완만히 해결해야한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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