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완도군의 ‘육상 양식장 입지 규제해소’가 국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해소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규제해소로 완도군은 36개 양식기업을 합법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 해소는 대부받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완도 부군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에서 “육상양식장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구시설 축조 금지 규정에 묶여 완도군내 36개 양식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완도군의 요청으로 관련부처가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완도군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모범이 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애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생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이다. 또한,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중앙부처 입장에서 검토라는 단어보다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 501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