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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만금방조제 1호구간은 부안, 2호 김제, 3·4호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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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7  1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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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이 1호 구간은 전북 부안, 2호는 전북 김제, 3·4호는 전북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방조제 1·2·3·4호 구간의 관할구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도상 남쪽에 위치한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을 부안군에, 북쪽의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에, 3·4호 방조제 구간은 군산시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이다.

그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홍정선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날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곧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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