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6년 예산은 작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예산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성과를 확산하고,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균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14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물적 투자를 확대하고, 긴급상황실 신설로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 원으로 인상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 허브가 되고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3~7년 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창업 지원자금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3~7년 차 전용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이끌 또 하나의 날개로 문화융성을 꼽고, 우선 1,319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 원으로 확대해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문화재청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말 문화융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 있는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확대되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1만 5천 호를 공급하고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2배 이상 늘려 보육의 질을 높이며,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14,60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지난 1년간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 기간도 30일 연장 하는 등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에 2,706억 원을 신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등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해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고 언급했다.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예산안 언급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위한 중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FTA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관세 절감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심화해 성과를 확산시키고, 4대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