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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엉터리 용역보고서’근거로 마을버스에 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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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0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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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수년전 조사된 자료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마을버스 회사에 4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市)는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통한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해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시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관내 19개 마을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A기관이 맡아 진행했던 2012년과 2015년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 일부가 제목, 단위, 표, 그래프, 숫자 등이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2012년 보고서 통계자료에는 ‘고양시 내부자료 2010년’, 2015년 보고서에는 ‘고양시 내부자료 2012·2013년’이란 각주를 달았다. 2012년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 고양시 내부자료’가 2015년 보고서에서 ‘2012년, 2013년’으로 둔갑해 사용된 셈이다.

두 보고서에 사용된 같은 통계자료는 ‘목적별 수단통행’, ‘직업별 목적통행 분석’,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 ‘유형별 목적통행 분포’ 등이다. 더구나 같은 통계자료를 두 보고서에 사용하다 보니 자료 분석 내용도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았다.

‘직업별 목적통행 분석’의 경우 ‘고양시민의 목적통행은 약 164만4천561 통행으로 통행자당 통행회수는 2.38회명이며, 직업별 통행회수는 2차산업 통행이 2.88회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으로 두 보고서가 일치했다.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도 두 보고서에 ‘분석결과 1일 첨두시는 오전첨두시인 08:00∼09:00으로 분석됐으며 오후첨두는 18:00∼19:00으로 분석됨’이라고 똑같이 쓰여있었다. 이처럼 2015년 보고서에 사용된 일부 통계자료가 2012년에도 인용된 것과 일치함에 따라 2015년 보고서는 명백히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용역기관 관계자는 “2012년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2010년 조사된 ‘고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에 근거했다”며 “이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2015년 보고서는 2012년 보고서에 인용된 것을 전제로 2010년이 아닌 2012년으로 각주를 달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마을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과연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가 2015년 보고서에도 그대로 인용됐다”며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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