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대백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민선 5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맞춤형 복지와 복합민원 해결능력을 강화한 전문행정 서비스 체제를 갖췄다. 지난 2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희망복지지원단, 건축허가과,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것. 각각 복지, 건축민원, 주민참여를 담당하는 신설 부서들은 전문화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복지지원단, 상황 따른 맞춤복지 ‘척척’>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 심리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정신질환장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를 들어보자.
 기존에는 알코올중독은 보건 담당, 어머니는 장애인 담당, 자녀는 아동 담당 부서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원은 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기 힘들었다.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가정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각각의 개별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원도 참여한다.

 위 가정의 경우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장애 치료,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도와 함께 직업교육 등이 제공된다.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가정에 얽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투게더광산을 민간영역과 함께 운영하는 광산구는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활용해 복지지원단이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희망복지단에 △복지연계팀 △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3개 부서를 설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 20여명을 배치했다.
 

<발품과 시간 줄여주는 건축허가과>
 건물을 세울 때 건축주는 두 가지를 고민한다. 첫째는 비용이고, 둘째는 건축허가를 ‘무사히’ 받는 것. 건축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지만, 허가 부분은 ‘인력으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주는 건축부서뿐만 아니라, 위생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를 방문해 수십 개의 항목을 점검받아야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관련 부서 중 한 곳의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시간과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다.

 건축허가과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현장확인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을 과에 두었다. 건축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종전처럼 건축 허가와 신고 그리고 현장확인이 별도의 부서에서 따로 진행되면 소요되는 시간은 1건당 3~4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건축허가과에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면 같은 시간 동안 건축허가·신고는 2~3건, 현장확인은 3~4건을 처리할 수 있다. 업무효율이 2~4배 향상되는 것이다. 발품을 팔아가며 바쁘게 여러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졌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민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광산구 상황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과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대표도시’ 구현하는 주민자치과>
 광산구는 올해를 ‘대한민국 주민참여 대표도시’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팀’을 주민자치과로 승격, 그 아래에 ‘주민참여팀’과, ‘협동조합지원팀’을 신설했다. 주민자치과는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생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한다.

 먼저 ‘주민참여팀’에서는 ‘주민참여 대표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4대 분야 100대 사업을 주도한다. 각 부서별로 주민·행정·환경·SPOT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100대 사업을 총괄·평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주민과 단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 각 분야별로 주민참여의지 제고, 민관협치 행정, 주민참여분위기 조성, 주민참여사업 성공 모델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주체발굴 및 양성 그리고 관련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지원팀’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 올해 12월 1일 협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광산구에서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한다.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생태계 확보를 목표로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에 기반한 창조적 일자리 기업들의 설립·교육·활성화를 돕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며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