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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년 연속 국․도비 확보 500억 원‘돌파’공모사업 48건 선정, 508억 원…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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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7  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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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2015년도 중앙부처와 도 단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국・도비 508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려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고흥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 15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전남도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48건이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2건에 505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초로 5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그동안 고흥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8년 통산 224건의 공모사업을 유치, 1,91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연평균 240억 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주목할 것은 지난해 경우 총사업비 885억 원 대비 국・도비 비중이 57%인데 반해, 금년에는 611억 원의 83%를 차지, 26%가 상승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을 전제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군비 부담율이 33%(292억 원)에서 14%(83억 원)로 19%가 감소해 그만큼의 투자를 국・도비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모사업 특성상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라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재정 압박은 완화되고 의존재원 확보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공모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도비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지역 활성화사업(300억 원/국토교통부) ▴청소년 시설 확충에 따른 문화체험관 건립(78억 원/여성가족부)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34억 원/농림축산식품부)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20억 원/전라남도) ▴지역연고산업(RIS) 육성(18억 원/농림축산식품부) ▴지방도 851호선 보행로 확보(10억 원/전라남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에 384억 원, 문화체육에 84억 원, 지역경제 24억 원, 농림수산 12억 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2~10년간에 걸쳐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된다.

이는 곧 지역에 투자할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사회복지비 증가 등 갈수록 지방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자체재원 확충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행정 우수사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내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가 6.1%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만큼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유일한 대안은 국・도비 확보뿐”이라며 그동안 공모사업 유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는 ‘생존 경쟁’이자 ‘사활’인 만큼, 앞으로도 행정력을 결집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연초 중앙부처 업무보고의 면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 지역 실정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홈페이지 수시 검색,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현지 평가 적극적 대응, 추진상황 점검 등 공모사업 유치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으로 내년에도 공모사업 유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올해 공모사업 유치 성과를 토대로 유공 공무원에게는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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