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2일 밥쌀용쌀 3만톤을 포함한 44,639톤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입찰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조치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당시 20만톤으로 계획된 공공비축미 확대방안을 촉구하였고 밥쌀용 쌀수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14년 WTO에 통보한 양허안에 따라 밥쌀 수입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물량(20만톤)은 실수확량과 가격추이를 봐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WTO 통보내용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최대한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애를 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33만톤으로 지난 예결위 질의 당시 예상 생산량(426만톤)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21만원을 만들겠다던 쌀값은 지난 9월 1일 159,200원에서 23일 현재 144,800원으로 끝을 모르게 대폭락했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쌀값폭락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분명히 한 바와 같이 수확기에 이미 쌀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채 시간만 보낸 책임이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과 국민 앞에 무책임·무대응·무능을 사과해야 한다.

이어, 농업말살을 가져올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농업을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판단한다면 농업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현재와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큰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되물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