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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광주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일어난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소녀가 아버지와 새엄마 등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제 아동학대가 도를 넘는, ‘엽기적(獵奇的)’인 사건으로 되풀이됐다”며 “학생 관리와 아동 보호라는 개념조차 없는, 총체적인 시스템 구멍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일 뿐 아니라 말 그대로 ‘헬조선’에나 있을법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7일 정부의 아동 학대예방대책에 대해 “정부는 뒷북치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둘지 의심된다”며 부는 이미 201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관 동행과 가해부모의 친권의 일시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방임 아동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고, 교사의 실종신고 의무화 문제 등은 고려되지 않는 등 구멍투성이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법안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반짝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전에 징후를 예방하고 교사-경찰 등 관계인과 부처 간 협조와 상시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가정에만 그 책임을 둘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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