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어린이, 학부모, 보육교사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누리과정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네 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이들 지자체에서는 당장 20일, 25일 보육료 결제와 보육교사 급여 문제로 전국의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며 “일단 지자체 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차악책(次惡策)’”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정부가 입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정작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 체불과 최악의 경우 퇴직이라는 고통을 안기려하고 있는 셈”이라며 “더욱이 학부모들은 정부-지자체-교육청 싸움에, 예상치 못하게 공립유치원은 경우 최대 11만원, 사립유치원은 최대 29만원의 보육료 부담을 지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누리과정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교육청의 책임이든 간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추후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한다든지, 최악의 경우 법의 판단을 구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다시는 이런 ‘보육대란’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