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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누리과정 예산 논란,예산 주체 명확화 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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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30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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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 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들 열 명 중 8명 가까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시도교육청 책임 응답은 열 명 중 1명도 안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이 같은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누리과정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가 연일 나서서 잘못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는 행태가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더욱이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감들을 탓하고,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거부감이 확산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늦었더라도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사회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3년째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예산 부담 주체 명확화, 예산 근거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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