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월29일 2016년 광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공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자료의 따르면 교육청 직속기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대여 실적이 2013년 학생교육원 3건, 2014년 8건(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3건, 학생교육원 3건, 교육연수원 2건), 2015년 7건(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건, 학생교육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시의원은 “본청과 지원청, 14개 직속기관 중 단 3개 직속기관만이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유 공간도 강당에 국한되어 있다.”며 “201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들의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시민과 공유하도록 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단체나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목적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과 시설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이 여전히 시민들에게 권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공공시설의 공유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누구라도 필요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2016년 교육청의 핵심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 공유를 비롯해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