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국제 유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 70%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 값은 찔끔 내려 국민들이 유가 하락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대폭 개편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거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청년 실업·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지난 1월 마지막 주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주에 비해 리터(ℓ)당 10.2원 하락한 1370.0원이었다”며 “그러나 이중에 유류세 등 세금이 무려 870.9원(64%)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가격 인하 폭이 줄어들어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적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먼저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없애 서민들에게 기름 값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합쳐져 현재 휘발유 값의 60% 넘게 차지하는 유류세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종국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2014년 한 해에만 유류세 19조 3553억을 거뒀고, 지난해에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 소비가 크게 늘어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유류세를 개편해 좀더 세수를 유용하게 쓴다면, 3년째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뿐 아니라 매년 2조원 이상의 청년 실업 예산을 대폭 늘려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구 절반에 이르는 노인빈곤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부는 과거 사치세로 분류됐던 유류세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석유류에 붙이는 세금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 유류세 개편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